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인당 20~30만원 추진

조국혁신당이 12·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얼어붙었다면서 가칭 ‘내란회복지원금’을 국민에게 1인당 20~30만원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습니다.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“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”며 “내란회복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밝혔습니다.

내란회복지원금

12,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0~30만원을 지급

 

 

지급 추진 배경

 

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젝 말할 수 없이 침체 되어 가고 있고 경기 회복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푸는 것이고 내란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 때 지원금 지원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난 적이 있고 지금 상황 역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.

 

 

김제시 민생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 

추진 조건

 

내란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를 약 20조~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면서 내란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에 동의해야 한다. 혁신당 관계자는 “최 권한대행은 정통 경제관료이므로 경제에는 소비심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”이라며 “여·야, 보수·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”고 전했습니다.

 

 

 

기대 효과

 

내란회복지원금은 선심성이 아니라, 많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급된 지원금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되고, 소상공인은 그 돈을 마중물 삼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